경제/경제신문 스크랩 45

2022.01.04.(화) - 매일경제 1면 외

★ 태양광의 배신…여의도 크기 쓰레기산 10여년후 생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한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 쓰레기'처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용가치가 떨어져 폐기 처분 대상이 될 태양광 폐모듈이 10여년 후인 2033년이면 여의도 면적에 달할 정도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추정 태양광 모듈 재활용제도 도입도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 비해 10년가량 늦어 신재생 과속에 따른 부작용 우려 2023년 부터 국내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토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공제조합조차 선정하지 않음 EPR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003년부터 15개 품목(전자제품 5개, 전지(4개), 포장재(4개), 타이어, 윤활유)에 대해 적용됨. 2004년엔 ..

2022.01.03.(월) - 매일경제 1면

☆ "고성장 이뤄낸 한국 이젠 소프트파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903059) 세계 석학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6·25 전쟁 이후 황폐해진 땅에서 가난을 이겨내고 경제성장을 이룩한 선진국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위기 요소로 지적했다. 또 한류를 포함한 소프트파워의 글로벌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프트파워(Soft power) : 군사력·경제력 같은 하드파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적 매력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고안했으며 국가의 문화, 가치, 정당한 국제정책 등 세 가지 원천에서 나온다. ☆ 넥슨도 '메타버스 스튜디오' 가..

2021.06.11. 매일경제 - 수도권 식당, 카페, 노래방 7월부터 자정까지 문연다

★ 한 줄 요약 정부, 거리두기 개편 추진 모임은 8인까지 허용할 듯 다음달부터 수도권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자정까지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다음달 시행될 "사회적 거리 두기"개편안에 대해 "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 운영시간 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는 현재 5단계로 이뤄진 거리 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도권의 확장자 규모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개편안 체제에서도 2단계가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영업 시간 제한 결정은 방역 상황 관리와 자영업자들의 입장 사이에서 절충안을..

2021.06.07. 매일경제 - '아르테미스' 동참한 한국 대기업 우주사업도 '날개'

★ 한 줄 요약 '달탐사' 민간프로젝트 시동 국가 미래 성장동력 새 기회 '한국판 NASA' 설립 시급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되고, 미국 주도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우주 진출 기회가 열렸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국내 대기업들은 그동안 우주에 진출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며 아르테미스 참여로 국내 기업들도 우주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아르테미스 참여국과 마지막 참가국인 한국 간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NASA 국장을 포함해 각 나라를 대표해 약정서에 서명한 인물은 모두 각국 우주전담조직 대표였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

2021.06.03. 매일경제 - 韓 물가 두달째 2%대 상승…美이어 유럽도 인플레 우려

★ 한 줄 요약 韓 2.6% 껑충, 9년만에 최대 "금리인상 빨라질듯" 시각도 유럽 2% 올라 긴축전환 임박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인 유로존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 상승했다고 유럽연합 통계당국인 유로스타트가 1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4.2%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6% 오르며 9년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시장 수요를 반영한 근원물가(농산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

2021.06.01. 매일경제 - 금리인상 초읽기인데…가계빚 4명중 1명 '고위험'

★ 한 줄 요약 소득대비 원리금 40% 넘어 총 가계부채의 53%나 차지 대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넥 중 한 명은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힘든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남 금융당국이 지정한 고위험군이란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가 넘는 사람을 말한다. 또 고위험군이 끌어 쓰는 빚이 전체 가계부채의 60%를 넘어 향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을 때 개인은 물론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까지 흔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옴 작년 말 기준 전체 대출자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대출자 비중은 28.7%임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DSR 40%를 넘는 사람이 전체가계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소득 대비 대출규모가 큰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며 "이들은 금리..

2021.05.27. 매일경제 - 백신 맞으면 야외서 '노마스크'

★ 한 줄 요약 7월부터 한번 접종해도 허용 종교활동 인원 제한도 없어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직계가족 모임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는 실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떨어져 있을 때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오는 7월부터는 공원이나 등산 등 모든 야외활동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7월부터는 1,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현행 5명 등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린다. 예배, 미사, 법회 등 대면 종교활동 인원 기준 제한은 1차 접종 및 완료자 모두 7월부터 없어진다. ★ 나의 생각 너무 이른게 아닌가 이 기사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이다.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고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기사도 나왔고 대구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기사도 나왔..

2021.05.26. 매일경제 - 가상공간서 행정 '메타버스 정부' 시동

★ 한 줄 요약 기재부 주관 TF 가동 민원관리, 공공서비스 우선 적용할 듯 15년 주기 플랫폼, 데스크톱, 스마트폰 이어 메타버스 '눈앞' 정부가 '메타버스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정부 정책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K팝을 비롯한 콘텐츠와 ICT 경쟁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을 보고 메타버스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시작했다"며 "아직 초기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 민간 분야에선 메타버스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을 대체할 '인류의 플랫폼 혁명'으로 떠올랐다. 우운택 KAIST교수는 흔히 15년 단위로 핵심 플랫폼이 바뀐다고 하는데 1990년..

2021.05.25. 매일경제 - 비트코인 결국 반토막…英롬바드 "인플레 시기엔 금 투자가 진리"

★ 한 줄 요약 "비트코인 '튤립 열풍'과 유사 美 S&P500과 같이 움직여 하락장엔 金 만한 것 없어" JP모건도 "비트코인 시세 현재 적정가는 3만5000불 기관들 금으로 갈아타는 중" 전문가 "10월까지는 조정장" 국내외 투자기관 일제히 "비트코인은 투기자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반 토막 난 가운데 코인 투자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맞아 앞으로 투자처는 가상화폐가 아닌 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코인 투자 위축될 분위기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리서치 업체 TS롬바드는 2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거품이 낀 투기자산이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

2021.05.24. 매일경제 - 수익률 1~2%인 퇴직연금 작년 수수료만 9천억 챙겨

★ 한 줄 요약 금융사 43곳 5년간 32조8천억 전문가 "수익률 제고 노력해야"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1조원에 ㄷ가까운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확인 수수료는 크게 운용관리, 자산관리, 펀드 수수료 3가지로 퇴직연금 가입 기업과 가입자인 근로자로부터 받음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유치, 관리 등에 들이는 비용을 감안하면 적당한 수수료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연 1~2% 낮은 수익률을 고려하면 과감하게 낮춰야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음 윤성명 한국연금학회장은 " 사업자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운용위주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데 노력을 이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나의 생각 퇴직연금은 개인연금을 포함해 노후 준비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