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8. 매일경제 - 또 세금 살포한다지만 2차 재난지원금도 못썼다.

 

매일경제 1면

★ 한 줄 요약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됐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사업예산 1000억원)이 지난 1월 기준 48.6%만 집행됨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20만개 점포에 50만원씩 현금 지급을 목표로 설계됨

 

그러나 신청자가 부족해 올해 예산으로 이월됐고, 누구도 찾아가지 않는 돈으로 방치됨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장려금 지급기준으로 삼았던 지난해 8월 16일 이후 폐업이 많지 않았고 그전에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4월 선거를 의식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

 

여당은 지원금을 포함해 25조원 규모를 첫 추경 편성 절차에 돌입

 

또한 비수도권은 영업제한을 10시까지로 완화하였지만 수도권은 9시까지 영업제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원칙도 없는 영업제한 조치에 불만을 쏟아 냄

 

★ 나의 생각

지원금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자영업자 분들인지 소득이 없는 분들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원금을 지금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하여 경기를 활발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데에 반대는 없지만 폐업을 했다고 하여 모두 동일하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또한 자영업자 중 배달이 가능하여 장사가 잘되는 곳이 있어도 배달에 대한 매출은 포함되지 않아 피해 규모를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다.

 

4차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한다고 추경을 한다고 하는데 지원금만 계속해서 준다고 답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 2019년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827조원, 기업부채(금융회사 제외)는 1.954조원, 정부부채는 758조원에 달한다.

 

모두 합하면 4,539조로 코로나19전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추경을 계속해서 진행됨을 봤을 때 정부부채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9월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한국신용등급 강등을 8년만에 검토할 정도였으며 높은 부채는 재정에 위험하다며 경고하였고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다면 강등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한국 신용등급은 AA-로 유지 중이다.

 

부채가 쌓일수록 베네수엘라가 생각이 나는 건 왜일까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많이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강등되었을 때 찾아올 여파도 알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