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5.(수) - 매일경제 1면 외

두세배 환수는 커녕 5%만 되찾아…매년 6만명 회삿돈에 손 댄다

1.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배임·횡령 혐의 발생 공시 건수는 45건으로 조사됐다.
2. 4일 대검찰청의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개인·기업 등의 횡령 피해액은 2조737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자금 회수는 고작 1312억원에 그쳤다. 횡령 피해액의 4.8%만이 겨우 회수된 셈이다.
3. 남의 돈을 빼돌리는 횡령 사고는 매년 6만여 건 터지고 있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며 횡령 건수 역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9년 들어 사상 처음으로 6만건을 넘겼다.

두세배 환수는 커녕 5%만 되찾아…매년 6만명 회삿돈에 손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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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요기요 매각 앞서 경쟁력 떨어뜨린 DH…공정위 시정명령  

1.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인수해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한국 내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기에 앞서 요기요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2~8월 사이 DH 본사와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현 위대한상상) 측에 최소 7차례 보정명령서를 보내고 관련 내용으로 DH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 보정명령 : 특정 사안에 대한 정확한 소명을 요구하는 명령
• 시정명령 : 공정위가 부과한 조건에 대해 위반 소지가 있을 때 내리는 조치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대표적인 사례가 배달원들에게 지급하는 배달료 프로모션을 축소

[단독] 요기요 매각 앞서 경쟁력 떨어뜨린 DH…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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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플랫폼 전쟁 올해 승부 갈린다  

1. 매일경제신문과 하나금융연구소가 신년을 맞아 국내 금융리더 100명에 대해 심층적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올해의 화두로 디지털혁신을 꼽았다.
2. 첫 번째 전장은 5일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는 '마이데이터'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개별 금융사 서버에 잠자고 있던 내 금융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서 보고 관리하고 분석해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 서비스 특성상 금융사 한곳에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다른 금융사 앱에 접속할 일이 확 줄어드는 '고객 빼앗기 게임'이다.

금융 플랫폼 전쟁 올해 승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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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앞두고 親노조 입법…노동이사제 국회소위 통과  

1. 여야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공부문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 등 친노동계 법안을 4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2. 경제단체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3.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 쟁점 법안들이 4일 노동계 입김에 졸속 처리되면서 향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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