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2

2022.01.05.(수) - 매일경제 1면 외

두세배 환수는 커녕 5%만 되찾아…매년 6만명 회삿돈에 손 댄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배임·횡령 혐의 발생 공시 건수는 45건으로 조사됐다. 4일 대검찰청의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0년 개인·기업 등의 횡령 피해액은 2조737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자금 회수는 고작 1312억원에 그쳤다. 횡령 피해액의 4.8%만이 겨우 회수된 셈이다. 남의 돈을 빼돌리는 횡령 사고는 매년 6만여 건 터지고 있다.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며 횡령 건수 역시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9년 들어 사상 처음으로 6만건을 넘겼다. 두세배 환수는 커녕 5%만 되찾아…매년 6만명 회삿돈에 손 댄다 매년 6만건 범죄 터지지만 3조원 중 겨우 1300억 되찾아 2021년 상장사 배임·횡령 공시 45..

2022.01.04.(화) - 매일경제 1면 외

★ 태양광의 배신…여의도 크기 쓰레기산 10여년후 생긴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한 문재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 쓰레기'처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용가치가 떨어져 폐기 처분 대상이 될 태양광 폐모듈이 10여년 후인 2033년이면 여의도 면적에 달할 정도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추정 태양광 모듈 재활용제도 도입도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 비해 10년가량 늦어 신재생 과속에 따른 부작용 우려 2023년 부터 국내 태양광 모듈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토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공제조합조차 선정하지 않음 EPR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2003년부터 15개 품목(전자제품 5개, 전지(4개), 포장재(4개), 타이어, 윤활유)에 대해 적용됨. 2004년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