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매일경제 - '빚상환 위험군' 5명중 1명 3월 이후 대출 어려워진다

매일경제 1면

★ 한 줄 요약

금융위 'DSR 확대안 발표' 적용기준 강화 대출액 규제

오는 3월 이후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대출 시장에 '칼바람'이 불 전망

 

금융감독당국이 개인의 대출 상환능력을 지표로 평가해 이 기준에 미달하면 대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여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파악)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5대 시중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에서 대출받은 차주(돈을 빌린 사람) 중 20%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남

 

또 조사 대상 대출 208만건 중 41만건이 'DSR 40%'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값으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원리금 부담이 포함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됨

 

이 DSR 40%기준을 3월 이후 일반 대출까지 넓혀 적용하는 규제를 검토 중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는 정책 설계에 따라 대출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시장에 급격한 충격이 오지 않도록 차주별 DSR를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예정'

 

★ 나의 생각

코로나19로 인해 금리가 낮아져 2030은 빚끌하여 첫차를 수입차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영끌하여 주식 및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로 인해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모든 금융권 대출원리금을 포함시켜 강화한 방안을 발표한다면 집을 분양받으려는 더욱더 집을 분양하기 어려워 질것이라 생각된다.

 

그렇게 된다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더라도 돈이 없어 분양을 받지 못할 것이다.

 

며칠전 기사에서 30대가 분양 당첨되었지만 계약금 1억이 없어 계약을 할 수없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제 이런 기사를 자주 보게 될 것 같다.